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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일부산(해운대) 분사무소
김광덕주사무소
박정규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6.22가압류 했는데 지연손해금은 못 받을 수도? 원금만 기재한 경우 시효중단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가압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원금채권에만 발생하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가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은 해당 청구채권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면서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한종훈창원 분사무소
박주영부산(해운대) 분사무소
김광덕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6.22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예전 밀린 월세까지 보증금에서 깎일까... 연체차임 공제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상가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기존 임대인 시절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는 임대인 지위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범위와 공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박유빈천안 분사무소
곽내원서울강남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6.17차임채권이 압류돼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될까? 대법원이 재확인한 보증금의 담보기능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심되지 않은 연체차임은 여전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임차인들은 차임채권이 이미 압류되었으므로 임대인이 해당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기능은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박정규주사무소
이강일서울강남 분사무소
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6.17공동임차인 한 명의 빚 때문에 내 보증금도 줄어들까... 압류·전부명령 효력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에 해당하며 공동임차인 1인을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보증금 공제합의 역시 다른 공동임차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공동임차 구조에서의 권리 귀속과 채권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조영삼
고정항창원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5.15건설클레임 | 공사 소음 기준 지켰어도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건설클레임 사건 중 공사현장의 소음이 법정 생활소음 기준 이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박주영부산(해운대) 분사무소
김용태성남판교 분사무소
한종훈창원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5.15환경분쟁 | 성토재 재활용 시 토양오염 기준 준수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환경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행정처분, 사업중단, 원상복구 명령, 형사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검출을 이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활용 기준에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별도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폐기물 재활용 관련 환경분쟁에서 법원이 환경보호 목적과 사전예방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을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참고할 필요가 있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31454 판결)
손계준주사무소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박정규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5.15사업장 외부 폐기물도 책임져야 하나..경매 인수인의 책임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장 외부에 방치된 폐기물 역시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인수인이 외부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원심은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이상 사업장 외부 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 역시 모두 승계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인수인의 인식 가능성과 자기책임원리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
박주영부산(해운대) 분사무소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박정규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4.06“사업부지 95% 확보·3개월 협의 충족하면 매매계약 성립”…개발이익 포함 시가 인정한 판결매도청구는 재건축·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그 행사 요건과 매매대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인 사업부지 95% 이상 권원 확보 및 3개월 이상의 구체적·실질적 협의가 충족된 경우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해당 시가는 단순한 현재 거래가격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반영된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261818 판결)
손계준주사무소
신종수
윤경원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4.06전세 살던 집을 사면 보증도 사라질까..대항력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을 임차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 시점에 해당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원심은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약관상 면책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수긍하며, 임차인의 점유가 더 이상 임차권에 기초한 점유로 볼 수 없게 되는 이상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점에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박정규주사무소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4.06계약해제 |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약해제 가능하다며 매도청구 계약의 법적 성격 재정립한 판결계약해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계약 분쟁을 넘어 사업의 진행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특히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이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 이루어진 공탁은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력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아 재건축 실무에서 빈번히 활용되던 사후 공탁을 통한 분쟁 회피 전략에도 일정한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가합101088 판결)
김광덕주사무소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구동윤기업법무건설부동산2026.03.13회사부도 여파에 ‘분양이행’ 선택 늘어…건설사 파산이 만든 주택시장 변화회사부도는 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건설사 부도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현금 환급보다 공사 재개를 통한 ‘분양이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건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상수대전 분사무소
방인태주사무소
윤경원주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