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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건설부동산2026.11.11주민등록이 같아도 ‘다른 세대’일 수 있다? 수분양권존재확인등 소송으로 본 재개발 분양권 ‘1세대' 판단 기준재개발 구역에서는 한 세대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를 1채만 받습니다. 즉, 가족이 '한 세대'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수가 달라집니다.대법원은 수분양권존재확인등 사건(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에서 이 '한 세대'를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박정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11.10재개발 토지·주택 분리 상속, 기준일 이후 등기라도 각자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나누어 소유한 상속인들이 각각 독립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등기가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877 판결) 사건담당변호사 김형진김형진전주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이지원이지원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11.09함께 살던 가족에게 상속받은 집, 공동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 될까? 대법원의 비과세 판단 기준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족과 나눠 받은 경우, “다른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이지원이지원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임석필임석필창원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10.20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재산, 파산이 시작되면 누구의 몫일까? 원상회복 재산의 귀속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토지에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사건담당변호사 이지원이지원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박유빈박유빈천안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10.19임금체불 회사가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기술보증기금의 선의 입증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기술보증기금이 뒤늦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례적인 담보 취득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4286 판결).사건담당변호사 김형진김형진전주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이지원이지원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10.16담보 잡고 돈 빌려줬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법원이 제시한 ‘선의’ 판단 기준 3가지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담보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담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살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박정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조영삼부동산건설부동산2026.09.22상속받은 명의신탁 토지를 다시 매매·증여했다면? 소유권 귀속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은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존속하지만,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해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564 판결).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박정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곽내원서울강남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9.21이혼 앞두고 “배우자에게 맡긴 땅 돌려달라”… 명의신탁 증명책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두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 사이에서는 한쪽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거나 관련 비용·세금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사건담당변호사 김형진김형진전주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고정항고정항창원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9.21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합의도 무효일까... 대법원이 판단한 사후 약정의 효력대법원은 부동산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이후 부동산이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나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조영삼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박정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8.31강제경매 | 서울 강제경매 44% 폭증…8·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경매 변화 대응법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3,854건으로, 전년보다 44%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이렇게 강제경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보증과 일부 주담대 예외를 확대하며 자금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하지만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되는 만큼, 임대인의 자금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따져봐야 합니다.사건담당변호사 송의석송의석성남판교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전효철전효철고양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최대일최대일전주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8.13조합설립 | 인가 전 금품 제공 약속은 처벌 대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조합설립 인가 전이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했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할 당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박정규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6.08.12경정청구 | 철거 예정 아파트도 주택일까... 취득세율 적용 기준을 정한 대법원의 판결경정청구가 문제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건축을 위해 이주·단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철거가 예정된 아파트라도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와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하지 않았다면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 법률상 주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911 판결).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이지원이지원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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