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회사부도는 기업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건설사 부도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현금 환급보다 공사 재개를 통한 ‘분양이행’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건설 시장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작물책임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간이창고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뒤, 그 불이 간이창고와 인접 건물들로 확산된 사안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버린 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 건물 자체의 화재 취약성, 피해 확대 원인, 손해분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손해배상액을 50% 경감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합22263 판결)

하자보수보증보험 사건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보험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판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더라도 건설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하자 대응 체계와 기업의 책임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금융은 자금 조달을 넘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준공, 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전세사기전문변호사는 3월 새학기와 기업 인사이동 시즌을 앞두고 전세사기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점유 및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사용·수익권이 발생하더라도 점유 승계는 별도의 인도·대금지급 등 사실관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11741, 2023다211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분묘기지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의 붕괴, 사용기간의 장기화, 토지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2848 판결).

분담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무상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지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속,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