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최신동향

분묘기지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의 붕괴, 사용기간의 장기화, 토지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2848 판결).

분담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무상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지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임대차분쟁 속,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 비채변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하여 상가 내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민사소송과 관련해 문서에 기재된 ‘상계 약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건축물분양법상 병원 개원을 전제로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 중, 미성년자 여러 명이 공유물분할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 판결을 살폈습니다.

임대차계약법상 층간소음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은 공용부지이기에 1층 거주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행정사법상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