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 공사 소음 기준 지켰어도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원심은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측정된 소음 역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상업지역 생활소음 기준인 주간 70dB(A) 이하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사 측이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시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법원이 일반 생활소음 기준 외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시공사 측의 소음 관리 및 민원 대응 경과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으며 특히 위와 같은 사항들이 건설클레임 사건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장은 외부에서도 앵무새 사육시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는 공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 측의 방음벽 설치는 공사 시작 후 약 6~7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초기에 굴착, 철거, 장비 운용 등 상대적으로 강한 소음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 시점이 피해 방지 측면에서 충분하였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현장 주변에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한 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생활소음 기준 충족 여부 외에도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과 현장 대응 경과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작업일지, 민원 처리 내역, 소음 측정자료 등은 이후 손해배상 분쟁에서 공사업체의 관리 경과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현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건설변호사는 공사 단계별 현장 운영 경과와 민원 대응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와 분쟁 확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확보된 작업일지, 소음 측정자료, 행정기관 협의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 대응 경과를 정리하여 공사업체의 관리·조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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