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건설부동산2024.09.12상가분양사기 | 상가를 분양할 때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 가능하다는 판결상가분양사기와 관련하여 상가 내 기둥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준모배준모사건담당변호사 최성호최성호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고병준주사무소민사건설부동산2024.08.14부동산민사소송 | 문서에 기재된 ‘상계적상일’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부동산민사소송과 관련해 문서에 기재된 ‘상계 약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낙형김낙형부산(해운대)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한종훈창원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영민김영민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7건축물분양법 | 병원 미개원시 약국 용도의 상가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건축물분양법상 병원 개원을 전제로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성호최성호사건담당변호사 김형진김형진전주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6공유물분할청구소송 |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 효력이 문제된 사건의 판결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 중, 미성년자 여러 명이 공유물분할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 판결을 살폈습니다.사건담당 외국변호사 오상완오상완사건담당변호사 김대수김대수부산(해운대)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이승찬이승찬부산(해운대)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1임대차계약법 |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임대차계약법상 층간소음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최한식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최성호최성호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1집합건물법 |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이 공용부지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집합건물법상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은 공용부지이기에 1층 거주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박용두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고병준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한민영한민영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7.29행정사법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행정사법상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사봉정사봉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장문규서울강남 분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김광덕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7.23상가임대차법 | 만료일 하루 전에 이뤄진 상가 계약 해지 통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분석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계약 갱신’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최한식주사무소사건담당변호사 최성호최성호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박용두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