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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모
최성호
고병준주사무소민사건설부동산2024.08.14부동산민사소송 | 문서에 기재된 ‘상계적상일’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부동산민사소송과 관련해 문서에 기재된 ‘상계 약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낙형부산(해운대) 분사무소
한종훈창원 분사무소
김영민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7건축물분양법 | 병원 미개원시 약국 용도의 상가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건축물분양법상 병원 개원을 전제로 약국 용도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성호
김형진전주 분사무소
강대희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6공유물분할청구소송 |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 효력이 문제된 사건의 판결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피고 중, 미성년자 여러 명이 공유물분할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 판결을 살폈습니다.
오상완
김대수부산(해운대) 분사무소
이승찬부산(해운대) 분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1임대차계약법 |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임대차계약법상 층간소음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한식주사무소
최성호
김광덕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8.01집합건물법 |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이 공용부지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집합건물법상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은 공용부지이기에 1층 거주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용두
고병준주사무소
한민영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7.29행정사법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행정사법상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정사봉주사무소
장문규서울강남 분사무소
김광덕주사무소부동산건설부동산2024.07.23상가임대차법 | 만료일 하루 전에 이뤄진 상가 계약 해지 통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분석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계약 갱신’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한식주사무소
최성호
박용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