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조력 사례 | 보증금소송 의뢰인 전액 반환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은 2년 전,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주택을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2년 후 의뢰인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며, 이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를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준비하겠다고 하였지만,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전세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수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소송을 마음먹은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인데요.

이미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면 효력이 유지되며,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출석한 후 정보를 작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반대 약정이 없다면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 또한 계약 종료를 인지하였고, 보증금을 준비하겠다 말하였는데요.

임대인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 요구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까지 했는데요.

따라서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도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의뢰인을 향한 기만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반환 요구에도 임대인은 이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임대인이 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뻔하였지만 전세보증금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다양한 법적 대응 방안이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준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별 적합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