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아냄

임차인 구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정도 거주한 시점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인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를 내놓을테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완전하게 짐을 빼고, 청소 및 시설 작동여부를 피고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밀린 공과금과 우편물 확인도 할 겸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요. 현관을 열고 그만 깜짝 놀라게 됩니다. 피고가 살림살이를 모두 가져다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무단거주에 대해 수 차례 항의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했으나,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상대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대화를 거부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서 공과금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합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시기'이지만, 피고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이 피고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 그 시점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공과금에 대해서도 의뢰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로 고민 덜어내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몇천만 원 및 그 중 몇천만 원에 대하여 해당기간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임대인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수개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 받아냄

임대료 연체로 인해 건물인도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인 A 씨와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A 씨는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수개월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의뢰인은 A 씨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누적된 의뢰인의 손실이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계약이 해지된 점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건물인도소송서 연체액 3기분 넘고 계약해지 통보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이미 3기분을 훨씬 넘어섰고 이를 사유로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사항이며, A 씨에게는 의뢰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정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점포의 보증금에서 체납액을 뺀 액수만큼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와 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유사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연락 두절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기간에 맞춰 집주인에게 지급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집주인은 피고가 아닌 제3자였습니다. 2년간 거주 후 재계약을 하였는데, 재계약 이후 기존 집주인은 현물출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피고는 자신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길 원하여 보증금을 조금 높여 3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피고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부동산중개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아서 사실상 피고와 연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하루빨리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시송달제도 이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내역대로 의무를 이행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근거로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어서 소장을 보내는 과정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원래라면 상대가 소장을 직접 받아야만 소송이 진행되지만, 위 사건처럼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거나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바꿔놓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재송달이 수차례 이뤄지고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뢰인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합당한 주장을 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원만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고 논리적인 소송전략을 준비하여 적극 대응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지정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자까지 함께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어 피고 소유의 주택을 경매로 내놓는 방법 등을 통해 반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해지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집주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전세재계약 전 회생신청을 진행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받아냄

신뢰 저버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세만기가 다가오자, 피고는 500만 원의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마땅한 전세매물을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이를 수락하였고, 총 1억 2,000만 원의 전세 계약(2년)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일에 증액분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당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의 절차도 마쳤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의뢰인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기우편을 송달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 체결 이전에 일반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억에 이르는 부채와 수십 명에 이르는 채권자 수를 확인하고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즉시 왜 이런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따져 물었지만, 피고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건물을 매도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보전처분이 등기된 건물이 매매될 리 만무하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일반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막대한 손해 발생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신뢰위반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여 주장을 펼쳐나갔는데요. 의뢰인의 임대차 기간이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려면 2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그 동안 피고의 개인회생 변제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중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 회생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그대로 체결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피고가 전세금 전액을 반환치 않을 경우, 전세대출금과 이자 부담 등 의뢰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에 이 판결을 득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피해 막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의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인도소송 승소] 소유 토지를 불법점유해온 자들과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한 지자체 상대로 소송

소유 토지 불법점유한 사람들과 지자체 상대로 토지인도소송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 땅인냥 논밭으로 만들어 수십 년간 땅을 점유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땅에다가 소유자 동의도 없이 도로까지 설치해 놓은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땅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도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땅을 모두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토지인도, 도로철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토지인도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위 불법점유된 땅과 도로의 측량 감정과 임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인도받을 토지의 면적과 임료를 우선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 도로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취득시효 요건인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님을 밝히고, 도로 설치에 대하여도 마을 주민들의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익적 사업이었다는 담당 지자체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토지인도소송 1년 만에 승소, 부당이득금반환도 본 사건의 토지인도소송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진행됐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점유권을 회복하고, 도로 철거를 통하여 도로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도로면적 상당의 점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땅을 회복하기까지 피고들로부터 일정액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타인의 취득시효 주장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땅에 대한 점유권도 회복하고 부당이득을 금전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 승소 사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의 부동산을 각각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3개월 후부터 차임 및 관리비가 미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언젠가는 주겠지'라고 믿고 기다리던 의뢰인은 그 상태로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누적된 차임과 관리비가 총 1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적지 않은 돈과 본인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병행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당시 각 부동산은 피고인 등의 사업장 소재지로 점유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 계약서, 미납금 내역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 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처해 있었던 사실관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가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해왔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연체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이 모든 사안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는 명도소송과 함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명도소송 승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각 원고에게 건물명도하고, 총 연체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X,XXX,XXX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도소송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성공사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 청구

계약금 배액상환 이의신청한 피고들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33,500,000원을 송금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A 씨는 잔금 지급일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 A 씨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당시 피고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금 액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이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상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서까지 변심을 하는 진짜 이유는 매매가 상승 용인에 따른, 즉 좀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되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이의 사유로써 실제 매매 부동산의 매각 여부를 밝혀 실제 거래에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매매 부동산의 실제 매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명 명령을 주시길 요청하며, 만일 매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변제 회피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청구의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부당한 입장에 놓여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소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수개월 못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이자 받아냄

임대차보증금 수개월 돌려받지 못해 의뢰인은 임대계약을 맺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오피스텔 소유주 측에서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및 독촉절차비용 지급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연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지급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원고 청구 모두 인용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모두 받아 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결과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명시 승소] 임대차보증금 신청하고 승소하여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

금전채무 변제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A씨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고 내용증명을 방송해 이를 확인했지만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명령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 소유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함께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준비했는데요. 채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1조에 의거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명시 결정, 채무자 재산 파악할 수 있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건설사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

임대차보증금 반환 기일 미루는 건설사 의뢰인은 A건설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N억 전세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A건설사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반환 기일을 미뤄왔습니다. 계약 종료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위한 채권가압류 등 병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지급기일이 지날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청구채권 보호] 약정금 채권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

약정금 청구 위한 법적 절차 A씨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에게 A씨는 두 번 다시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생 할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약정금 청구 및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대응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지급 전 재산처분 막으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A씨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로 약정금 청구 채권 보호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 주문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 성공사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소송 결심 의뢰인은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몇억 원에 전세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하다며 보증금 반환 기일을 미뤄왔습니다.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부동산가압류 등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보상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 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및 이자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지급기일이 지날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