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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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징계·퇴사 사유인가요?
저는 공무원인데요. 강제추행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있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건 공무원징계 및 퇴사 사유에 해당하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잘 아시는 성범죄변호사님이나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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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협박이란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건지 좀 헷갈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님 있으신가요? 빠르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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