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성범죄처벌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합의를 통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합의 후에도 여전히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 성범죄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술집에서 어떤 여성이 계속해서 말을 걸고 저한테 스킨십을 하길래 불쾌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가 난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사람이 저를 갑자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대응하고싶은데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장애인성범죄는 가중처벌을 받나요?

뉴스를 보다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면 비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장애인성범죄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 비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 자세하고 빠른 답변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뭔가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성범죄보안처분의 목적과 그 종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부끄럽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초범이라면 처벌 형량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최대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추행초범인데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까요?

최근에 제가 술을 마셨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신탓에 길거리에 있는 여성을 껴안았습니다. 화가 난 여자분께서는 저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지금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건가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범죄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사건마다 성범죄공소시효가 다를 것 같은데 맞나요? 만약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직장내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내성추행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건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본 범죄에 대해 잘 알고있는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 촬영 중 도촬죄로 신고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며칠 전 집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노을이 엄청 예쁘게 지길래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자신을 찍은게 아니냐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기분나빠서 거절했더니 저를 도촬죄로 경찰에 신고했더라구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