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처벌 | 처벌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한 건설회사 대표를 알게 됐습니다.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에 대표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 대가를 약속받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표는 의뢰인의 명의로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렸는데요,

의뢰인은 등기소에서 대표의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약 4회에 걸쳐 명의수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수탁자가 되어 대표의 범행을 도왔기에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명의신탁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가 범법 행위임을 깨닫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처벌을 막기 위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이 같은 명의신탁행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명의신탁 대가로 약속받은 금액도 지급받지 못했고 의뢰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이자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없기에 사회로 돌아가 성실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