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상담 후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천안변호사상담 후 조력받아 부당이득금 승소받아내

천안변호사상담을 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체결당시 사업이 무산된다면,

납입금액 전부를 환불해준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약 4천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 허가도 받지못한채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조합원들과 여러 번 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사업을 타회사에 양도하여 지속할 예정이므로

계약서상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으로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고자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보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으면 됩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사업무산시 전액환불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를 신뢰하고 가입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실제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었습니다.

이 확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분담금 반환의무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분담금 반환의 조건이 되는 ‘사업무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여야 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사업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으며 향후 누군가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현재 분담금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원들 사이 갈등과 사업 지연등을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조합해산 및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산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합의서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합의서에 따른 정산받을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의 전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담 후 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판단되었고,

여러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완전승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분야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