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로펌 조력사례 | 전주로펌의 도움받고 전세금 전액 반환 성공

전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여 살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임대인에게 메시지로 계약 종료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전부 무시하고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전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주로펌의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세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전세금 반환 독촉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의 변호사는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보증금반환소송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주로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에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주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로펌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