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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나요?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줄 알았는데 어떤 범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군인이었던 사람이 군대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전역했다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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