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의료전문변호사님께 병원영업정지 관련 질문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 제가 병원운영하던 중 거짓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갑작스럽게 병원영업정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만 영업 정지돼도 타격이 꽤 큰 업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의료전문변호사님 함께 소송 준비하면 영업재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병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요. 의료전문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전문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보험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처해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과장광고/허위광고로 의료법위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정형외과 개원 후 홍보 때문에 외부 업체에 광고를 좀 맡겼는데, 문제가 되었는지 홍보 내용 중 일부가 허위광고, 과장광고 걸렸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광고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도 들어간 것 같은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 답변 궁금합니다.

의료면허대여 관련하여 약사법위반 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최근 약국 개업을 하려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약사 면허를 대여해드리면서, 지인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 조제도 담당해주셨어요. 실제 출근도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약사면허대여로 약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약사면허대여 약사법위반 처벌 수위 및 대응이 궁금합니다.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건가요?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아이보다도 늦게 온 환자를 먼저 진료해주더군요. 너무 화가 나 언쟁을 높이던 중 의료진 한 명을 몇 대 쳤습니다... 아이 아빠로써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 한 것인데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과실소송..지치네요..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의사입니다. 환자와 의료과실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돌아가신 환자 유족들이 제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의료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의료과실소송으로 형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족분들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저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료사고분쟁 휘말렸어요.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작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의료사고분쟁에 휘말려서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요… 억울한 부분도 있어 대응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되어 그냥 합의를 해주는게 맞을지 선임을 해야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의료사고변호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의료법전문변호사님께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법전문변호사님께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서 제 남편의 병력, 당시 체중, 수술부위 사진 등이 담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찾아보니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치료 사례라는 명목으로 게시했더라구요. 이거 환자에 대한 의료인 비밀유지 의무 위반 아닌가요? 고소 가능한가요?

의약품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의약품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약품 회사를 운영하다가,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의약품인허가 관련 과정도 기준도 달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구요.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