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실혼 파기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자친구와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고 주변에서도 부부처럼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경제적으로도 같이 책임지며 생활해왔는데 최근 갑자기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수를 탔어요. 사실혼 파기하면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남편이 저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바람을 폈어요. 외도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랑 6개월 전에 크게 싸우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로 아무 말 없이 별거 중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무 괘씸한데 그 상간녀한테 외도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데 합의가 잘 안돼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 잘못으로 이혼 결심한거라서요. 위자료도 가능하다면 받고싶고 애들 친권이랑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오래걸린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보통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상간자소송 준비중인데 상간자 이름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직장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남편이랑 이혼은 애기가 아직 어려서 고민이 되고 일단 상간녀한테 소송걸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간녀 이름을 몰라요… 직장은 남편이랑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안한 상태에서도 상간자소송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외도를 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현재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은 저인데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이혼할 때 정했던 양육비를 현재까지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양육비 조정을 받고 싶은데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양육비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조금이라도 감액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혼재산분할로 받은 재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현금 일부를 이혼재산분할로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혼하면서 분할한 재산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증여세나 소득세 같은 걸 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이혼에 따른 재산정리일 뿐인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협의 없이 이혼부터 했어요. 이미 이혼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해 최근 협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은 협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혼 후 재혼하면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자녀는 제가 키우기로 합의했어요. 근데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재혼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요. 제가 재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양육권은 그대로인데 자녀양육비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