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기본법 제정 추진기존 법률체계상 충돌·개념 혼란 先해소해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5000만 명이 넘는 규모의 방대한 전자의무기록(EMR)을 보유한 국가다. 그런데도 이 귀중한 데이터 자원이 복잡한 법률 체계에 갇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른바 '데이터 패러독스'에 갇혀 있다.이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제정에 앞서 기존 법률 체계의 치명적인 정합성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데이터 패러독스' 벗어날 발판 될까 현재 한국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심화된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에 있다.임상 연구 등 실무 현장에선 생명윤리법(임상연구 관할)과 개인정보보호법(가명 처리 개념 도입)이 동시에 적용되며 규제 관할권 충돌이 발생했다.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익명 처리와 다른 동시에 개인정보법상 가명 처리 개념을 포괄하는 모호성을 띤다. 이 개념상 혼란은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전후한 2018년부터 7년 넘게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지만, 여태껏 해소되지 못한 해묵은 문제다.현장에서 어느 법률상 기준을 우선해 따라야 할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고, 개인정보법 하에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으로 남게 됐다. 2018년 또는 2020년에 기존 법률을 정합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산업 발전은 훨씬 더 가속화했을 것이다. 규제가 완화됐는데도 법률 간 정합성 부재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 사례인 셈이다.디지털헬스케어법은 '옥상옥' 규제가 아닌, 기존의 파편화된 법률 간 관계를 바로잡는 '체계 정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 법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 있지 않고, 기존 법 간 충돌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법 제도적 복원력'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 vs 보호 사이 균형 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법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선 정보 주체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 가령 마이데이터 기반 동적 동의(Dynamic Consent) 방식을 강구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데이터 처리를 최소한으로 거친 데이터를 국민의 동의 하에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 높은 활용이 촉진될 수 있다. 이는 곧 민감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고위험 민감 정보에 대한 추가 동의 및 재식별 시도 행위 처벌 명시 등을 통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법적으로 확립하려는 이유다.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법상 가명 처리 개념과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는 최상위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존 행정 지침이었던 활용 기준 및 심의 절차를 법률 하위 규정으로 흡수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규제의 안정성을 높여 실무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MR 표준화 통해 데이터 빈익빈·부익부 극복해야 EMR 표준화는 데이터의 이전·결합 등 활용을 가속화시키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 용어 표준의 다양성, 기관별 다양한 EMR 양식 등 여러 이유로 그 중요성에 비해 추진이 더뎠다.미흡한 표준화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간 정보화 격차를 심화해 데이터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높은 초기 장벽에 가로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렵게 된다. 결국 미국처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현재와 같이 정부 주도 국가사업에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져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디지털헬스케어법에서 복지부 장관이 EMR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표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정부는 이에 근거한 세부 정책을 마련해 표준화 작업에 강력한 정책적 탄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인공지능(AI) 진단 보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기존 법률의 정합성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2026년은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번에도 법률 간 충돌과 개념 혼란을 방치한 채 규제만 늘린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데이터 활용 경쟁력에선 뒤처지는 결과가 반복될 것이다.이번엔 반드시 정합성을 갖춘 의료데이터 법 체계를 완성해 2018년부터 7년 넘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한다. 법적 정합성 확보야말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성공의 핵심 열쇠다. 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7년째 잠든 의료데이터 5000만건…디지털헬스케어법이 깨운다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만보드림 챌린지’김국일 이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첫 공식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인연법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만보드림 챌린지’는 꿈더하기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코레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런치포유 등이 후원한 행사로, 참가자들이 1만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자 1인당 나눔꾸러미 1세트가 지역사회에 전달되는 기부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60명과 자원봉사자, 보호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기부에 참여했다.인연법 김국일 이사는 “이번 만보드림 챌린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걷는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실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 봉사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익 프로젝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법무법인 대륜은 올해 초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을 본격화했다.‘인연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인연(因緣)’과 법(法)을 결합한 명칭으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초대 이사장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맡았으며, 법무부 인가를 거쳐 지난 9월 30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인연법은 향후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정기 봉사 및 후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익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아울러 법학 전공자와 로스쿨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함께 걷는 나눔의 첫 걸음”…공익사단법인 인연법, 사회공헌 활동 (바로가기) 서울신문 - “함께하는 나눔 첫걸음”…공익사단법인 인연법, 사회공헌 활동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공익법인 인연법, ‘만보드림 챌린지’ 170여 명 기부참여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 '만보드림 챌린지' 참여 (바로가기)

기업 환경에 특화된 리걸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맞춤형 법률 서비스- 대륜 “외국계 기업 법률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이하 ‘KOFA’), 마케팅 전문기업 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를 체결하고 외국계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법률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MOU 체결식은 지난 6일 대륜 주사무소인 여의도 파크원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스카이즈코리아 최이선 이사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김종철 상임대표, AND4 이희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KOFA는 국내 외국계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스카이즈코리아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 환경에 특화된 리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KOFA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법률 지원 및 경영 지원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기업법무·인사노무·조세·공정거래·중대재해처벌법 등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스카이즈코리아의 AI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홍보·디지털 캠페인 추진 ▲KOFA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세미나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공동개최 등을 조력할 예정이다.특히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기업의 산업 특성과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종철 KOFA 상임대표는 "복잡한 규제 환경 속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회원사들이 보다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륜은 그동안 기업법무·국제거래·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해왔다"라면서 "KOFA와 스카이즈코리아와의 협력이 외국계 기업 법률 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이민·해외투자그룹, 관세·국제통상그룹 등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의 전문 그룹을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 역량을 키워왔다. 최근에는 뉴욕 WTC에 SJKP 로펌을 개소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 체결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한외국기업연합회·스카이즈코리아와 3자 MOU (바로가기)

층간소음 항의 위해 윗집 찾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내겠다" 발언검찰 "욕설·유형력 행사하는 모습 없어…발언에 해악 고지 있었다고 단정 못 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발언 내용에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협박죄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겪고 있었던 층간소음 상황과 B씨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해당 발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층간소음 #협박 #검찰판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바로가기)

온라인 플랫폼의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렉카와 악성 댓글 게시자의 무분별한 인격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낳고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유튜버 '뻑가'와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다.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던 해외 플랫폼 이용자의 신원을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이는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서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다.지금까지는 피의자 특정을 위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그 해외 플랫폼 측에서 자의적으로 회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특정 정보를 회신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수년이 걸리는 일이 흔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 제28편 제1782조(28 U.S.C. §1782)에 근거한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는 외국 소송 당사자에게 매우 실효성 있는 증거수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미 수십여 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본 제도의 활용도는 높아지는 추세다.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외국 법원 절차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익명 사용자의 IP주소, 가입자 정보, 접속기록 등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해외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명예훼손, 신용훼손, 영업상 비밀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업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훼손되거나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절차만으로는 해외 서버에 기반한 콘텐츠 삭제나 작성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체계적인 디지털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글로벌 법제도(예: 미국 제1782조 등)를 활용한 대응 전략을 갖출 필요성을 보여준다.그렇다면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먼저, 연방법 제1782조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법원에 '외국 소송을 위한 증거개시 신청'을 제기하며, ①정보를 가진 대상(플랫폼 기업)이 해당 법원 관할 내에 존재하고, ②신청인이 외국에서의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이며, ③요청하는 정보가 국내에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 법원은 해당 행위가 신청인의 국가인 한국법상 불법행위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즉, 미국 법원에 한국법을 기준으로 한 사실관계, 증거, 관련 판례 등을 활용하여 그 불법행위나 범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이 과정은 한국과 미국 변호사 간의 유기적인 법률적·절차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다음으로,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증거개시 절차는 미국에서의 연방법 제1782조 소송과 신원 확보 후 한국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과거에는 미국 현지 로펌과 국내 로펌에 각각 사건을 의뢰하는 이중 구조로 인해 수억 원대의 비용과 소통의 비효율이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미국 현지에 직영을 둔 로펌을 통해 원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하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욱 고무적인 점은, 익명 사용자의 특정이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온라인 생태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지금, 익명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까다로운 절차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증거개시 제도와 같은 진일보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온라인상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논란의 사이버 렉카…증거수집 확보 가능 美 디스커버리 제도는? (바로가기)

조합 "표준 계약서에 추가금 가능 명시"조합원 "별도 확약서 우선"…2심도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썼다면 이후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보다 특정인에게만 작성된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조합원인 원고 A씨가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당 조합에 가입하며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애초 A씨는 추가 분담금 발생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였지만 조합이 건넨 확약서를 믿고 계약금 등 3000여만 원을 납부했다.그러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 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A씨가 확약서를 근거로 거부하자 조합은 A씨를 제명 처리했다. 결국 A씨는 조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조합 측은 “A씨가 서명한 다른 표준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두 개의 문서 내용이 충돌할 경우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조합이 초기 조합원 모집을 활발히 하기 위해 A씨 등 일부 조합원에게만 ‘추가 분담금 면제’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이 스스로 한 특별한 약속을 이제 와서 표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들어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윤자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자 조합 측이 ‘추가금 면제’라는 특별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유도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다“며 “재판부 역시 개별적인 약속을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분담금 없다' 개별 약정, 표준 계약서보다 우선" (바로가기)

건물주 대리해 임대차 계약 체결…35회 걸쳐 약 13억 원 챙겨재판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죄질 나빠…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발생" 건물주를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며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9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건물주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 등 16명의 임차인으로부터 35회에 걸쳐 보증금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조사 결과,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건물주가 일정기간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A씨에게 보증금 관리 권한을 위임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고액의 보증금을 수령하기도 했다"며 "이를 주식과 코인 투자 및 자신의 사업 비용으로 사용해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매우 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건물주의 이름을 빌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속이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건물주 #보증금 #중개업자 #징역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건물주 대신 부동산 관리하며 보증금 가로챈 중개업자…징역 5년 (바로가기)

보이스피싱보다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가 있다. 돈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이다. 이 범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었던, 사랑과 시간과 돈을 쏟은 상대에게 받은 배신감과 자책 그리고 깊은 상실감에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의 실체와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예방·대응법을 법무법인 대륜의 한도영 수석 변호사에게 들어봤다.“당신을 만나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요. 돈을 조금 보내줄 수 있나요?”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달콤한가. 하물며 날 이해해주는 데 외모까지 완벽한 낯선 이성에게서 날아온 사랑 고백이라면 더더욱. 오랜 시간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면, 그 진심을 의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그가, 마침내 나를 보러 오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를 만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미끼로 관계를 형성한 뒤, 그 믿음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주로 SNS나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장기간 감정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신뢰가 깊어질 즈음 생활비·투자금·배송비 대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히 조종해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든다. 피해자는 사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깨닫고 나서도 외면하며 빠져나오지 못한다. 실제로 투자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는 “이것도 로맨스 스캠인가요?”라고 묻는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다. 맞다는 답변이 달려도 대부분 부정한다. 그 관계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까지만 해도 전체 피싱 범죄 중 비중이 미미했지만, 팬데믹 이후 데이팅앱과 SNS 이용이 폭증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로맨스 스캠 사건은 682건, 피해액은 454억원에 달했다. 이에 경찰청은 로맨스 스캠을 보이스피싱과 함께 금융범죄로 분류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과 지난 10월 초만 해도, 중국 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88명에게 334억원을 갈취한 국내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다. # 칭찬, 회유, 인내외로움과 결핍을 파고드는 ‘가짜’들로맨스 스캠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이스피싱이 단기간에 금전을 요구하는 즉각적인 범죄라면, 로맨스 스캠은 ‘라포(신뢰 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사기 행위를 벌입니다. 길게는 몇 년에 걸쳐 피해자와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액부터 시작하다 점차 큰 금액을 요구하죠. 그래서 최종 피해액은 보이스피싱 못지않게 큽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일면식이 있는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SNS, 채팅앱, 데이팅앱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접근합니다.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AI로 인물을 가공해 외국인 사업가나 의사, 군인 등으로 위장하죠. 프로필에는 명품·고급차·해외여행 사진을 올려 ‘재력가’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칭찬과 애정을 표현하며 경계심을 낮춥니다.관계가 시작된 뒤 특정한 사기 패턴이 있나요? 초반엔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성적 호감을 느낀 피해자는 관계 단절이 두려워, 혹은 연민과 죄책감 때문에 돈을 송금해주죠. 때로는 투자 같은 건설적인 제안을 하거나, 예치금 요구·계좌 오류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직접적인 송금을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기성 투자에 투자자 유치를 돕게 하거나 현금 전달책으로 쓰는 등 피해자를 범행 도구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죠. 단순한 금전 피해 외에도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강한 라포를 형성하며 내밀한 개인 정보를 빼냅니다. 교제 관계를 표방하기 때문에 사회적·재정적인 정보는 물론, 피해자의 노출 사진 같은 성적인 자료까지 습득하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적 착취물을 요구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피해자들이 이토록 무방비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적 관계망이 좁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정한 말과 공감,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는 상대가 나타나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믿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협박보단 관심과 애정.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둡니다. 삶에 대한 조언을 주기도 하고, 함께할 미래를 얘기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얽어둡니다. 기억에 남는 실제 사례가 있다면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여성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이자 강남 건물주의 아들’이라며 SNS를 통해 접근한 남성에게 속아 생활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건이었죠. 의뢰인의 아이까지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얻었고, 결국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더욱 의심했어요. 가해자는 사실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미행을 통해 헬스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사기임을 인지했습니다.# 관계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의심될 땐 ‘거리 두기’, 피해 후엔 ‘연락 유지’ 피해자가 사법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스라이팅’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연애 관계라고 생각해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형성된 관계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충격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말은 믿으면서 변호사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로맨스 스캠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피해 사실을 접하며 ‘이러다 나도 당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가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와 연결이 유지될수록 수사기관의 검거와 증거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전략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를 검거하거나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은 있나요? 금융사나 플랫폼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계좌, 대포통장, 결제앱 등을 악용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추가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금융사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 송금이나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무엇보다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마련돼 있나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깁니다. 대인 기피, 우울증, 신뢰 상실 등 심리적 후유증이 뒤따르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정신적 충격은 심해집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해자와 달리, 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심리 상담이나 회복 지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온라인 스캠이 고도화되는 만큼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 역시 단순 보이스피싱을 넘어 다른 유형 범죄에 대비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교육 캠페인을 통해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로맨스 스캠인지 진짜 ‘플러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몇 가지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를 거절했을 때 관계 단절을 언급한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을 미루거나 거부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영상 통화를 하더라도 필터 등을 활용해 눈속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력·금융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즉시 연락을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사전문보기] “사랑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내 돈을 노리는 달콤한 덫, ‘로맨스 스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뉴욕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미국 내 법률문제는 현지 로펌과의 언어적·절차적 장벽, 피드백 지연 등의 이유로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대륜은 이번 미국 진출로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다는 평이다. 한국에서 대륜과 자문 계약만 맺어도 미국 현지 법률 서비스를 직접 연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용 절감은 물론 책임성 있는 원스톱 법률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최근 대륜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 메디코스바이오텍의 김순철 사장은 "국내에서 미국 법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편리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는 "국경을 넘어 의뢰인의 니즈에 충실히 응답하는 팀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l Hirshberg 변호사(뉴욕주) 역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원활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소비자 중심'이라는 법률서비스의 본질을 잊지 않고,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철학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미국 진출은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사무소 개소…한국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미국 현지 사무소 개소...한국 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대구신문 -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 (바로가기) 머니S - 대륜, 미국 현지 사무소 개소… 한국 기업 글로벌 법률지원 본격화 (바로가기)

협박글 게시 혐의 기소했으나 무죄…법원 "글 작성 증거 없어"변호인 측 "수사기관 필터링 방식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진보 대학생을 대표해서 대검찰청에 폭탄 설치한다." 지난해 5월 17일 오후 6시 48분쯤 대학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서비스 어플인 '에브리타임'의 A 대학교 시사 이슈 게시판에 '토요일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글이 게시됐다.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에 사용된 모바일 IP를 특정했고 글이 올라온 시간에 해당 모바일 IP에 접속한 휴대전화 번호 197개를 추렸다. 이 중 에브리타임 A 대학교 회원은 B 씨 단 1명뿐이었다.B 씨는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게시글이 작성된 날 작성 시간과 매우 근접한 때 게시판에 접속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대검 청사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 대검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어플 이용자가 112 신고하게 해 청사 방호 담당자 등 대검 근무자들을 협박했다는 취지다.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하게 해 대검 청사를 수색하게 하고 순찰 근무 등을 실시하게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있다.그러나 B 씨는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해당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당시 B 씨는 당일 오후 자신의 누나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몇 시간 뒤 누나가 보낸 설문조사 및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했을 뿐,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 씨는 그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22분 사이 3차례 정도 게시판에 접속했는데 자신의 계정으로 올린 설문조사 게시글에 달린 댓글을 확인하러 갔다고 주장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고은 판사는 지난달 17일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실제 B 씨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누나가 보내준 설문조사 및 내용 그대로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B 씨가 의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수사기관에서 진행한 B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B 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B 씨가 평소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며 "B 씨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B 씨를 변호한 정우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B 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게시글 작성 시간에 특정 IP를 사용한 A 대학교 재학생이 B 씨뿐이었다는 것이 유일했다"며 "IP 사용자 중 A 대학교 재학생을 필터링한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단지 여러 우연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청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재판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shhan@news1.kr) [기사전문보기] "대검 폭탄테러" 진보 대학생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다? [사건의 재구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