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입찰 담합 | 입찰담합 사건 공정위 조사 자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가격 합의: 낙찰가, 단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결정
• 입찰 순번제: 특정 차수 입찰에서 돌아가며 낙찰 받기로 하는 방식
• 물량 배분: 공사 규모를 나누어 각 건설사가 분할 수주하기로 협의
• 정보 교환: 입찰가 산출 근거, 투찰율, 발주처 협상자료 공유

특히 판례는 “명시적 합의”가 아니라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담합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메일, 문자, 회의록, 비공식 모임에서 오간 대화 내용조차 담합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시정명령,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반 사실 공표
• 형사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매출액 없거나 산정 어려울 시 40억원 미만)
• 민사 손해배상: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특히 건설입찰 제한 제재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공정위는 5년간 누적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공사 수주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금지행위 유형과 허용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가 특정 모임이나 협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원가 절감 기술 교류, 발주처 공표 자료 검토 차원 등이었다면 합법적 활동이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경쟁제한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나 회의록, 건설입찰 담합에 불참하거나 반대하겠다는 의사표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방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와 공정위 조사 협조 시 감면 가능성이 높으며, 최초 신고자의 경우 과징금 전액 면제, 후순위 신고자와 조사 협조자는 일부 감경이 적용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TF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사실관계 정밀 분석

• 입찰 관련 내부 문서, 이메일, 회의록, 업무일지 전수 검토
•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 확보
• 담합 의혹 자료 중 정당한 시장분석 자료와 구별

2단계: 조사기관 협조 및 방어 논리 마련

• 공정위 서면조사, 현장조사에 신속·성실하게 대응
•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중 합법적 경영상 판단임을 적극 소명
• 문서 폐기·은닉 시 불리한 추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임직원에게 안내

3단계: 감면 제도 적극 활용

• 자진신고 및 협조 태도 강조
• 내부 준법경영 강화 계획 제출
• 임직원 대상 교육·재발방지책 서면 약속

단발적 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여 임직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면 향후 건설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이 기업 의뢰인 측에 자문한 입찰담합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에 대한 요약본을 공유드립니다.

• 경쟁사와 정보교환 금지

• 입찰가격, 투찰율, 낙찰 예정자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공유 금지
• 공공 문서, 언론 자료 등 객관적이고 정당한 자료만 활용

• 임직원 행동지침

• 건설입찰 관련 교육 정례화
• 경쟁사 모임 참석 시 불법 담합 우려 발견 즉시 퇴장·보고 의무화
• 이메일·메신저 작성 시 불필요한 표현 금지

• 문서관리 및 증거 보존

• 입찰 의사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기록
• 조사 가능성 발생 시 증거 은닉 금지
• 법률 자문 하에 자료 제출 및 관리

• 내부 통제 강화

• 독립적인 내부통제 부서 운영
• 정기 감사와 자율점검으로 리스크 사전 차단
• 공정위 가이드라인·법령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