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토지 매매 시 구두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약 5년 전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이 토지 매매 계약 시, 토지 매각자로부터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에 의뢰인이 추가로 법인세 등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매각자의 말을 믿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각자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 후, 공공지원 건설사업을 포기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추가로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매각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토지 매각자가 공공지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확인했는데요.

토지 매각자는 공공지원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해당 사항에 대해 약정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이 매각자와 작성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서 ‘공공지원 건설사업을 위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 또한 발견했는데요.

의뢰인은 토지 매매 당시, 공공지원 건설사업에 대한 약정을 요구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해당 문구를 이유로 추가 약정 기재를 거부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부동산 중개인 또한 동일하게 진술해 사건에 대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토지 매각자는 공공지원 건설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와 같은 이유를 토대로 토지 매각자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과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토지 매각자)가 원고(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 계약 매매 시 구두로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이행되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의뢰인의 온전한 이익 실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률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사건 처리 데이터와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건설·부동산 사건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