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성공적으로 보증금 반환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24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던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5개월 전, 퇴거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 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퇴거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퇴거 의사를 명백하게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명확하게 퇴거 의사를 밝힘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과의 임대차계약마저 파기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풍부한 수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에게 맞춤화된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유사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