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부동산변호사 |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 파기 입증하여 임대차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용산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후 자취방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과 OO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화장실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입주일을 미뤄주거나, 입주 후 수리를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문자를 늦게 확인했고,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입주 후 공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선택지를 준 것 아니냐며 그냥 입주일을 늦추는 대신, 공사 마무리 기한과 해당 기한 동안 자신의 거주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한 파기가 아니라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고, 법무법인 대륜 용산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계약은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이전은 안되는 것으로,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거래 금액이 크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도에 해제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전체 거래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거나 계약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산부동산변호사의 조사 결과, 의뢰인의 잔금 기일이 넘어서야 기존 세입자가 퇴거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세입자에게 물어보니, 피고측에서 퇴거 가능 기일을 의뢰인의 잔금 기일 이후로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보아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하려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계약 파기로 인해 기존에 거주하던 집에서 약 한 달 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때문에 월세가 한 달치 더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배상도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한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사정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고, 상황별로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