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위반 실형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산업안전전문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법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형사 리스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면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실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사고 이전의 안전관리 체계,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태도입니다.

즉,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사고로 이어진 경우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① 대표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귀속되는지 ② 현장 관리 책임자와의 책임 분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③ 해당 사고가 예견 가능하고 회피 가능했던 사고인지 ④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사이의 결론이 갈리게 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 분석, 기존 안전교육·점검 자료 정리, 사후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 유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명되어야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과 수사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형사 실무를 모두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사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부터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 법인은 산업안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사안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